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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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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2다267167 판결
  [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][미간행]
  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
   민법

2011년
2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다108883 판결
  [건물철거][공2011하,1775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2010년
2004년
2001년
1992년
1988년
1987년
1982년
9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다2859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82.12.1.(693),1001]
   건물철거
   건축법 민법

1969년
10. 대법원 1969. 4. 29. 선고 69다312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17(2)민,071]
   건물철거
   건축법 민법

12. 대법원 1969. 2. 4. 선고 68다2339 판결
  [담장철거][집17(1)민,172]
   담장철거
   민법

1968년
13. 대법원 1968. 11. 19. 선고 68다1882,68다1883 판결
  [임대료(본소),감액(반소)][집16(3)민,229]
   임대료 감액
   민법

1967년
15. 대법원 1967. 1. 31. 선고 66누127 판결
  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][집15(1)행,009]
  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민법

1966년
1962년
17. 대법원 1962. 11. 1. 선고 62다567 판결
  [공사금지등][집10(4)민,162]
   공사금지
   민법

18. 대법원 1962. 4. 12. 선고 4294민상871 판결
  [공사금지등][집10(2)민,070]
   공사금지
   민법

1959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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